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연도별 선정기준액, 노인 빈곤율 변화 추이

 

 

기초연금이란 무엇이며, 왜 정부에서 도읍했을까요? 우리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 취지에서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대상자는 누구이며, 신청방법, 지급 금액 등에 대해서는 지난번 기초연금 기초 편에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금액이 307,500원으로 책정된 배경에 대하여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연도별 선정기준액과 노인 빈곤율 추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연도별 선정기준액과 노인 빈곤율 추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022년 연초에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이이로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595만 명(’ 21.10월 기준)이 지난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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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07,500원이 되며,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월 최대 492,000원이 됩니다.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는 제도 도입 당시에는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이후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여 2015년 202,600원, 2018년 25만원,  2021년에는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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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으로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있습니다.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입니다.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 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기초연금 - 신청 대상자 지급기준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기초연금 - 신청대상자 지급기준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또한 과거 5년 전인 2018년에는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약 210만 원에서 2019년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 원 등으로 매년 점차 상향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별 노인 빈곤율 추이, 연도별 노인인구 빈곤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갭 및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속 인상되어 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5.6% p 감소하였으며, 노인인구 빈곤갭은 2014년 41.8%에서 2020년 32.0%로 9.8% p 감소하였습니다.

 

 

노인 빈곤율 추이, 연도별 노인인구 빈곤갭

 

여기서 노인 빈곤율이란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칭하며, 노인인구 빈곤갭은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빈곤 노인)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50%의 차이를 중위소득 50%로 나눈 값으로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만 행정기관에서 계산을 해 주니 따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자 국민연금 - 납부유예 방법, 일시불 추후납부, 조기수령 예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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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노인 소득격차 지표

한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세대 내 소득 격차도 소득 5 분위배율은 2014년 10.64배에서 2020년 6.67배로, 지니계수는 2014년 0.447에서 2020년 0.376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한 마디로 그만큼 기초연금 제도 도입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연도별 노인 소득격차지표

 

 

2021년 국민연금 연구원에서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89.3%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병원 가는 부담 감소이 감소했다(58.2%),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됐다 (54.3%),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되었다(53.2%)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더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정책 자료실을 참고 바랍니다. 

 

그런데  2014년 이전까지는 아예 없었던 기초연금 제도가 이렇게 좋은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도입 당시에는 월 20~30만 원이 무슨 도움이 되냐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중산층이겠지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노인층들이 많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